공고일 | 2024-09-02 | 시행일 | 2024-10-01 |
본 약관은 주식회사 글로랑(이하 "티쳐꾸그"라 합니다)이 선생님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업 콘텐츠생성 및 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선생님 회원은 수업 콘텐츠 개설 전 본 약관을 확인하고 필수 동의해야하며, 동의 이후 저작권 침해 사유 발생 시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약관에서 명시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위
수업 콘텐츠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의 충돌이란, 저작물을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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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용으로 출판된 책을 복제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경우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수업의 커리큘럼을 번역/편곡/개작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능 범위
수업 콘텐츠에 포함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가능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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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등 저작권법에서 나열한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 유의사항
수업 콘텐츠에 저작물을 포함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이용 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1. 수업 콘텐츠 반려
"티쳐꾸그"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수업 콘텐츠는 최초 생성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 및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수업 콘텐츠는 승인이 반려됩니다.
2. 위반 수업 콘텐츠의 비공개처리
최초 승인 절차 이후 수정 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수업 콘텐츠가 사후 발각 시, 위반 수업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처리하며 선생님 회원에게 위반 수업 콘텐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 위반 시 위반 사유를 포함한 안내를 진행하며, 위반 사항을 수정하도록 7일 또는 최대 28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선생님 회원은 제공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위반 및 분쟁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수업 콘텐츠 차단 처리
위반 사실이 사후 발각된 수업 콘텐츠가 요구한 기간 내 수정되지 않거나,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분쟁 사유가 확인되는 등 치명적인 위반 사유가 발각될 경우, 해당 수업 콘텐츠가 차단 처리됩니다.
수업 콘텐츠 차단 시 해당 수업 콘텐츠의 판매 및 공개 여부 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정이 비활성화되며, 판매중인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고, 스케줄 취소에 따른 페널티 금액을 선생님 회원이 부담합니다.
4. 계정 차단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을 해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선생님 회원의 경우, 해당 계정이 차단 처리됩니다.
계정 차단 시 해당 선생님 회원은 로그인을 포함한 “티쳐꾸그”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티쳐꾸그”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 개설 및 관리 약관 외에도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티쳐꾸그 서비스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하는 모든 선생님 및 기업 회원은 적용되는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최신 변경 사항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