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 2026-09-17 | 시행일 | 2026-10-1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글로랑(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티쳐꾸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통해 선생님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업 콘텐츠 생성 및 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기준 및 이에 따른 제재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업 콘텐츠"란 선생님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생성·등록하는 수업 정보, 커리큘럼, 교재 정보, 학습 자료 등 일체를 말합니다.
2.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3.
"교재"란 선생님 회원이 수업에 활용하는 서적, 학습지, 디지털 콘텐츠 등 저작권이 있는 학습 자료를 말합니다.
4.
"위반 판정"이란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저작권 침해 또는 교재 이용 확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선생님 회원에게 통지한 것을 말합니다.
5.
"피신고자"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된 선생님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동의 및 적용)
① 모든 선생님 회원은 수업 콘텐츠 개설 전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선생님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한 이후 저작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티쳐꾸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모든 선생님 및 기업 회원은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최신 변경 사항을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장 저작권 침해 기준
제4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위)
① 수업 콘텐츠에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복제, 같은 법 제23조 이하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② 제1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용으로 출판된 책을 복제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수 있는 특정 수업의 커리큘럼을 번역·편곡·개작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저작물의 공정이용)
① 수업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이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③ 공정이용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번역·편곡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다만,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 및 사법적 판단에 따르며, 본 조의 요소를 충족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장 교재 이용 확약
제6조 (교재정보의 정확성)
① 선생님 회원은 수업 콘텐츠에 기재하는 교재명·저자·출판사·ISBN 등 교재 정보를 실제 사용 교재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검색 노출 등 부당한 목적으로 교재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7조 (교재 이용 권리 및 준수사항)
① 선생님 회원이 수업에서 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강사 본인이 정당하게 구매·소지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2.
수강생이 각자 정당하게 구매·소지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3.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② 선생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교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스캔·촬영·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2.
수강생의 교재 구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교재 본문을 반복·연속적으로 화면에 노출하는 행위
3.
PDF·스캔본·사진 파일 등의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행위
4.
출판사의 상표·로고·표지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공식", "인증", "지정 교재" 등 출판사와의 제휴 관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강사의 책임)
① 선생님 회원이 제3장의 확약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생님 회원이 그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회사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분담합니다.
② 회사가 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선생님 회원은 즉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장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제9조 (누적 위반 기준)
① 위반 횟수는 최초 위반 판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누적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누적 위반 횟수에 따른 계정 단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횟수 | 조치 |
1회 | 경고 |
2회 | 1개월 수업 등록 및 판매, 자료 업로드 제한 |
3회 | 계정 정지 |
4회 | 계정 해지 |
③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적 횟수와 관계없이 1회 위반만으로도 즉시 계정 해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교재 전체의 스캔본·사진 파일 등을 배포한 경우
2.
타인의 수업 커리큘럼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3.
저작권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권리자로부터 법적 이의가 제기된 경우
④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콘텐츠 단위 조치(수업 콘텐츠 반려·비공개·차단)가 누적되는 경우, 본 조 제2항의 누적 위반 기준에 따른 계정 단위 조치가 적용됩니다.
⑤ 위반 판정이 확정된 저작물 또는 자료는 동일 자료의 재업로드는 금지됩니다.
⑥ 회사는 저작권 분쟁 해소를 위해 선생님 회원에게 원권리자의 이용허락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생님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위반 판단의 참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선생님 회원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위반 판정, 제재 조치 시행 및 서비스 중단 이력을 기록하고, 해당 이력은 위반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제10조 (수업 콘텐츠 반려)
서비스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수업 콘텐츠는 최초 생성 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개 및 판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위반한 수업 콘텐츠는 승인이 반려됩니다.
제11조 (위반 수업 콘텐츠의 비공개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즉시 비공개, 판매 중지 처리하며 선생님 회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승인 이후 수정 과정에서 약관을 위반한 수업 콘텐츠가 사후 발각된 경우
2.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따라 침해 대상이 특정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는 등 회사가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비공개 처리 후 지체 없이 위반 사유를 포함한 안내를 선생님 회원에게 통보하며, 위반 사항을 수정하도록 7일 이상 최대 30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③ 선생님 회원은 유예기간 동안 해당 위반 및 분쟁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소명 자료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생님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소명 자료를 인정하거나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콘텐츠 재개 예정일을 선생님 회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일자에 비공개 조치를 해제하여 수업 콘텐츠를 재개합니다.
제12조 (위반 수업 콘텐츠의 차단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업 콘텐츠가 차단 처리됩니다.
1.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권리 침해 및 분쟁 사유가 확인되는 등 치명적인 위반 사유가 발각된 경우
② 수업 콘텐츠 차단 시 해당 수업 콘텐츠의 판매·공개 여부 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정이 비활성화되며, 판매된 모든 스케줄이 취소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스케줄 취소로 발생하는 페널티 금액은 별도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금액을 선생님 회원이 부담합니다.
④ 차단 처리 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차단 조치를 해제하고 수업 콘텐츠를 재개합니다.
제13조 (계정 해지)
①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선생님 회원의 계정은 해지 처리됩니다.
② 계정 해지 시 해당 선생님 회원은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5장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제14조 (침해 신고 처리 절차)
① 회사는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별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처리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신고 접수 후 침해 대상이 특정되고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수업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며, 침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검토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③ 피신고자인 선생님 회원은 침해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처리 세부 절차, 신고 방법 및 신고자 관련 사항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센터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생성된 수업 콘텐츠라도 본 약관 시행 이후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에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